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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2 14:10
전세버스업계에 ‘총량제 효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98  

새해 벽두 전세버스업계에 전에 없이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사업자들 몇몇이 한자리 앉으면 어김없이 사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등록제로 사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업체 가동이 힘겨워 푸념만 늘어놓던 상황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모습들이다.

사업자단체 사무실의 분위기도 딴판이다. 지쳐 기진맥진한 직원들이 마지못해 민원에 응대하는 듯 하던 그림은 사라졌고, 이들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묻어난다. 그들 스스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도 빛이 들게 됐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변화를 인정한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

등록제로 운영돼온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총량제로 전화토록 하는 법안이 구랍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계기다.

이병철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 이사장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세버스의 경영 안정화를 가져올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세버스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난 및 운전자 처우 악화, 안전관리 소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허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18대 국회에서는 최규성 의원, 19대에서는 윤관석 의원과 박기춘 의원을 통해 면허제 전환 법안이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제 전환이 규제완화라는 국가의 정책기조에 어긋난다는 판단한 조현룡 의원이 공급과잉 해소를 통해 사고감소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면허제 전환에 상응하는 대안을 전제로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전세버스연합회는 ‘총량제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 강력히 요구한 바 조 의원이 이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버스 업계의 숙원인 총량제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의 근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법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번 개정 법령은 전세버스연합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업계가 자구노력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총량제 전환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유지돼 사업주가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과잉공급 및 과당경쟁 축소방안 모색을 통한 사업자의 이익증대와 수익성 확대로 안전관리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운전자 임금개선, 과당 출혈경쟁 감소 효과는 물론 사업경영 안정화 모색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총량제의 기대효과는 업계에 만연해 있는 지입제 경영이 지속될 경우 거의 무망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세버스 지입제 척결이 새로운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총량제 전환에 동의한 국토부가 지입제의 폐단을 그대로 방치한 채 총량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정부 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건전 운영, 이를 통한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입제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이를 총량제 시행의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전세버스 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입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미 업계 일각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도 조합이 중심이 되어 지입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특히 업계 지도부는 지금이야 말로 지입제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총량제 전환’에 기울인 총력을 이쪽으로 정조준해 놓고 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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