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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7 10:27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 기대-- 국회 국토위, ‘총량제 법안’ 의결...-교통신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63  

전세버스업계의 오랜 숙원인 공급제한이 실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조현용 의원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안법률에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총량제로 전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공급과잉으로 극심한 경영난과 함께 지입제, 대형사고 빈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세버스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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