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세버스연합회 질의에 회신...  

최근 전세버스업계 일각에서 제기돼 혼란을 야기한 ‘개인전세버스면허제’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세버스연합회는 국토교통부에 ‘개인전세버스면허제 시행 추진 사실 여부’를 질의한 결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봉사연합회라는 국토부 인가 법인이 올해 안에 개인전세버스 면허제가 시행되며, (자신들이) 국토부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면허를 발급하는 등의 이유로 회원 가입을 종용하고 전세버스 지입제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단체는 회원 가입과 동시에 출자금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출자금 미납시 면허 발급에 불이익을 주는 등 전체 전세버스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세버스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연합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봉사연합회는 교통안전 문화홍보, 교통사고방지 예방 홍보, 자원봉사 활동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수수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설립·인가된 단체”라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