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업계에게만 매달 2회(1일, 16일) 의무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의 운행정보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대당 과태료 100만원를 물리겠다고 통보 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버스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버스라는 산업 특성상 전국 방방곡곡을 운행하는 버스의 DTG 정보를 회사가 취합해 매달 2회 공단에 제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불만은 셔틀버스 등 노선 운행을 하면서 차고지로 모이는 특성을 가진 전세버스 보다 관광 목적으로 지방 곳곳을 운행하는 전세버스업체들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박 3일 내지 3박 4일처럼 장기 운행이 예약됐을 경우 국토부가 의무 제출하라고 지정한 날(1․16일)과 겹쳤을 때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지역으로 운행을 간다면 해당 업체는 꼼짝 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기사들의 연령대가 높아 컴퓨터 활용에 익숙치 못하고, 대부분이 지입차량이라는 업계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국토부의 통보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때문에 한 전세버스 관계자는 “전세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행되는지부터 파악하고 행정지침을 내려달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업계에서 제기하는 또 하나의 큰 불만은 DTG 시스템의 불안정성이다.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공단에서 성능 시험을 완료한 업체의 DTG를 장착했는데, 기기에서 운행정보가 안 올라온다. 또, 운행기록계가 다른 자동차 시스템과 충돌해 에러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인 DTG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해 국토부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2개월간 매달 2회씩 DTG 정보를 받고 있지만 DTG 오작동으로 인해 정보 수집률은 2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USB저장방식의 DTG를 통신형으로 변경할 것을 업계에 권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통신사 밀어주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세버스 관계자는 “통신형 DTG는 매달 1만5000원 정도의 통신비를 내야 한다. 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900만원 씩 통신료를 내야 할 정도로 비싸다. 정부에서 인증한 USB방식이 버젓이 있는데, 운행정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통신형 DTG로 교체하라는 것은 ‘통신사 밀어주기’ 정책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공단은 국정과제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육상운송업계에서 전세버스의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번 조치는 어쩔 수 없으며 업계가 따라와 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는 타 육상운송에 비해 안전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어 DTG 정보 제공을 강하게 압박한 건 사실이다. 운행정보를 취합해야지만 운전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산되니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범 기간인 만큼 월 2회 DTG 정보를 받고 있는데, 일정 수집량까지 완료되면 월 1회로 하향 조절할 계획이다. ‘100만원 과태료’도 지자체들로부터 계속 문의가 오고 있지만 업계가 힘들어하는 만큼 아직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았고, 계도 차원에서 조치하라고 하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