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위반정도에 따라 50만∼300만원 정도의 처벌이었으나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처벌 기준이 상향된다는 것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음주운전 취약지 위주 예방순찰 및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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